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 이러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며,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병의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주민등록번호만 외워가면 병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못하게 국민 자신이 본인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 신분증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합니다. Play스토어(안드로이드)와 App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병원, 의원,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음
- 앱 설치 후, 본인 확인 및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해 병원, 요양기관 스캐너에 접근시키면 자동 제출
- 요양기관에서는 키오스크 등으로 대다수 스캔하고, 요양기관용 앱 스캐너로도 스캔하여 연동할 수 있음
약국 처방 본인 확인
이제 병월 갈 때 '신분증' 챙기지 않으면 진료받기 번거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예전 병원 갈 때 들고 다녔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에서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이뤄진 후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불필요한 이중 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 구글 앱스토어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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