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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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L/C)에서 말하는 복합 운송 서류의 표현, 운송인 명칭과 서명자 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운송 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CP600에 적용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서류) Combined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서류) Intermodal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복합운송서류)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복합운송서류) Inter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복합운송서류) 신용장이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운송방.. 국제무역사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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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 전 검사(PSI) 종류와 검사 접근 방식 선적 전 검사(PSI - Pre Shipment Inspection)는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선적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 후 통관 처분하거나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출국에서 수출 선적 전 검사 전문인에 의해 상품을 검사함으로써 수입국 정부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과대 송장, 과소 송장 작성(단가변경) 등으로 외환규제를 회피하거나 자본 도피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선적 전 검사(PSI)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역 규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선적 전 검사의 접근 방식 상향식(귀납적) 접근 방식 - 먼저 관찰하는 반면 가능한 결과를 위해 주변과 접촉 상호 작용하는 .. 국제무역사 2022. 7. 21.

• 과부족 허용 조항(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허용 범위는? 선적 수량 조건이나 양륙 수량 조건이 결정되어 매매하는 상품의 경우, 즉 철광석이나 곡물 등과 같은 벌크 화물(Bulk Cargo)의 경우, 매도인이 정확하게 계약과 일치하는 수량을 인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만 톤의 매매계약에서 과부족 없이 정확히 5만 톤을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과부족을 허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부족 용인 조건(More or Less Terms)이라고 합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물품의 어느정도 과부족은 매수인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건 과부족 인용규정이 없을 때 : 신용장 발행금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 과부족 인용 규정이 있을 때 :.. 국제무역사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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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 신용장 (Local L/C) 역할과 개설 절차 내국 신용장은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Local Credit(내국 신용장)이라 합니다. 내국 신용장 개설 역할 내국 신용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장이면 다 발급될 수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공급업자에 대해서 대금지급 보증과 수출지원 금융을 융자,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역관리와 세제면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 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 국제무역사 2022. 7. 18.

• QRs 수입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수입 쿼터 5종류 QRs는 일정기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상품의 수량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입쿼터로는 5종류가 있습니다. 수입쿼터제 5종류 관세할당 :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편무적 수입할당 :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수입허가제 : 특정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수입허가제에는 수량에 의하는 것과 금액에 의하는 것 2종이 있습니다. 쌍무적 할당 : 해외 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 있어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 측에 있어서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혼합 할당 : 자국의 최종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 수량을 규제.. 국제무역사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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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없이 화물 인도 받는 방법 (수입 화물 선취 보증장 L/G)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무역 관습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않더라도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L/G)입니다. 선하증권(BL) 없이 도착 화물을 인수받는 보상 각서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L/G)은 화물이 이미 목적지에 도착되어 있지만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가 도착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하나의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은행에서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은 선박회사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보상 각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L/G) 발급받기 위한 필수요건 자신이 정당한 수입업자임을 증명 선하증권이 도착한다면.. 국제무역사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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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ft, Bill of Exchange 환어음 당사자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환어음은 어음의 작성자, 즉 발행인이 제삼자, 즉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에 어음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입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수출자는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통상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에 매입시킴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환어음은 당사자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준거법이 문제가 되나 법규상 어음 행위는 행위지의 어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음이 한국에서 발행되고 미국에서 지급되는 경우 어음 발행 행위는 우리나라 어음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지급행위에 관해서는 어음법이 적용됩니다. 환어음 (Bill of Exchange.. 국제무역사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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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운송 진행 하는 방법 LCL은 20' 또는 40'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Full Container Load)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공컨테이너의 화주 공장 투입) 과정이 필요 없이 낱개 화물(Loose Cargo)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이 지정한 선적항 지역의 CFS로 운송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주의 수출화물이 LCL인 경우 일반적으로 화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 상의 혜택과 통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수배도 운송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CL 운송 진행 과정 선적 의뢰 시 선적 요청서(S/R)를 비롯한, 패킹 리스트,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화주가 직접 운송에 이용될 .. 국제무역사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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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 증권 발행 형식과 담보권 (소유권) 지시식 선하증권의 소유권 선하증권이 매도인(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식으로 발행되거나 또는 지참인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권을 유보합니다. 즉 물품대금의 담보로써 선하증권을 유보합니다. 매수인(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금융기관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하증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의 점유가 담보권 유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을 매도인이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에게 임의로 인도된 경우에는 담보권 유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의 소유권 매도인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매수인 이외) 앞으로 발행된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담보권이 .. 국제무역사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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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송장(Invoice)은 무엇일까? Invoice(송장)는 상업송장(Commercia Invoice)이라 함과 동시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했음을 매수인에게 증명하는 서류로 출하 안내서 또는 가격 계산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송장에서는 수출품의 수량, 단가, 총액 등이 기재됩니다. 이 총액이 송장 금액이고, 이 금액이 매수인에 대한 청구금액이고 또한 환어음의 금액, 보험가액, 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무역거래에서 송장(Invoice)의 역할 무역거래에서 송장(상업송장)은 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가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상의 유용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선적서류 중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서류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 상업송장(Commercia Invoice) 신용장 발행 의뢰인 앞으로.. 국제무역사 2022. 6. 27.

• 상하이 운임지수(SCFI) 등장 배경과 지수 확인 상하이 운임지수(SCFI)란 상하이 운임지수(SCFI)는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서 현물 화물요금의 변동을 반영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의 약칭으로 'Shanghai Container Fregith Index'라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되는(SCFIS)를 기반으로 상하이(수출)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에서 유럽, 미국 서해안까지의 노선에 대한 평균 컨테이너 운송 요율을 반영합니다. 상하이 운임지수(SCFI) 등장한 배경 이 지수는 컨테이너 운송률이 중국-미국 노선에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하여 중국 당국이 개입하도록 강요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기존 중국(수출)컨테이너화물 지수(CCFI)와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SCFI) 기반으로 개발 SCFIS는 컨테이너선 출항 후.. 국제무역사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