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4 신종 전세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전세사기가 기승인 요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를 전출시킨 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대주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대주를 몰래 전입시키는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 1. 신종 깡통전세 사기수법 사정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며, 이런 집은 대부분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사 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전세 - 매매 동시 진행 사기수법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3. 세금 체납 임대임.. 2023. 3. 12. 건축물 대장 인터넷 무료 발급 절차 (불법 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검색창에서 정부 24(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열람용'과 '발급용'이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정부 24 - 건축물대장 - 본인인증(카카오 간편 인증) - 소재지 입력 - 무료 열람 /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하게 카카오 인증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 절차는 본인인증 후, 건축물 소재지의 주소, 본번, 부본 또는 건물번호를 입력해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열람 신청 시 건물 번호는 찾고자 하는 건.. 2022. 9. 22. 사업주가 세금 낼 돈이 없을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세금을 내기도 어려운 사업주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나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거래처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되면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것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되니,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자금 흐름이 더 악화될 수 있죠. 최근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에는 제1 금융권에서의.. 2021. 7. 21.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진짜 여부 확인 방법 (진위 여부) 가짜 집주인에게 속아 생명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소식은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철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안타까운 이야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계약하고 있는 집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대리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T/스마트폰 어플과 PC 인터넷 '정부 24'에서도 주민등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많으므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PC)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정부24 -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국번없이 1382번)에서도.. 2021.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