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영업권 계약 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과 매도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 시에는 위임장이 없는 대리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보호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는 건물주와 임차인 상호 간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문구를 명확하게 작성

 

계약서는 애매한 문구로 작성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을 때 그 특약 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또한 숫자 표기 시 오차를 줄이고 잘못 기입한 숫자로 인해 분쟁을 줄

 

계약 전 1시간 이내, 계약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떼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시점을 보면 권리금 협상 전후를 기준으로 떼어보지만, 권리계약 후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 계약시점까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이 소요되고 중도금 지급일까지는 15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된 기간 중에 선순위자가 먼저 근저당 설정 및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1시간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후 중도금 지급 시에도 떼어보아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자 유무 확인 후 중도금을 지급해야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및 소유권 체크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체크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대중성을 벗어난 계약서를 주의

 

계약서 페이지 수량 및 내용이 많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는 피하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의 후 계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자기만의 계약서 형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차인은 일반적인 계약서 형태보다 건물주가 제시하는 계약서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중개인 활용에 유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제안 사항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예비 임차인이 주변시세, 건물주 성향, 기존 임차조건 등을 조사해 보고 중개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건물주 측의 말만 믿고 그대로 임차인에게 잘못 전할 수도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과장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권리금 계약 절차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