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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내국 신용장 (Local L/C) 역할과 개설 절차

by PoweredbyTistory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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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신용장은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Local Credit(내국 신용장)이라 합니다.

 

 

내국 신용장 개설 역할

 

내국 신용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장이면 다 발급될 수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공급업자에 대해서 대금지급 보증과 수출지원 금융을 융자,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역관리와 세제면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 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산 원자재의 사용 촉진과 외화 가득률 고시책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근거, 개설 한도

 

  •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을 조달하기 위한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뢰는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융자대상 증빙 (D/P, D/A조건, 수출 관련 계약서, 과거 수출 기록) 근거로 하여 이뤄집니다.
  • 개설한도 : 거래 외국환은행은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적 기준 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용도별 금융의 경우에는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및 완제품 구매 자금별로 융자한도를 산정합니다. 
  •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융자한도를 산정하게 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는 산정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됩니다.

 

내국 신용장 개설 절차

 

 

 

내국 신용장 기능

 

 

개설 의뢰인(물품 구매자)

  •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
  • 내국 신용장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또는 완제품 구매자금 융자가 가능

 

수혜자(물품 공급자)

  • 무역금융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 회수가 보장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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