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s 수입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수입 쿼터 5종류

 

QRs는 일정기간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상품의 수량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입쿼터로는 5종류가 있습니다. 

 

수입쿼터제 5종류

 

• 관세할당 :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 편무적 수입할당 :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 수입허가제 : 특정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수입허가제에는 수량에 의하는 것과 금액에 의하는 것 2종이 있습니다.

 

• 쌍무적 할당 : 해외 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 있어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 측에 있어서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 혼합 할당 : 자국의 최종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 수량을 규제하는 것

 

관세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량 제한은 수입을 감소시켜 그 소비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