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주체, 법적 성격, 처분 방식)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둘 다 특정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의 부과액 결정 방식

 

• 과태료

 

행정규제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즉, 특정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 위반, 환경오염, 건강 및 안전 규제 위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정한 법정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법정액 이내에서 기준액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면 법적인 채권이 소멸됩니다.

 

 

• 범칙금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즉,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의 당국기관이 조사 후 법원에 고소하면, 법원이 처분을 내리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일정한 법정액이 없으며, 법원이 판단하여 부과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 역시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납부하면 법적인 채권 소멸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하는 주체와 부과액의 결정 방식입니다. 

 

목적에 따른 차이점

 

1. 주체: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범칙금은 법원이 부과합니다.
2. 부과액: 과태료는 일정한 법정액이 있으며, 법정액 이내에서 기준액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더 높거나 법원은 범칙금 부과액을 결정할 때, 법률과 사회적 평가,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인격 등을 고려합니다.
3. 처분 방식: 과태료는 법적인 소명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면, 즉시 부과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범칙금은 검경 등의 당국기관이 법원에 고소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4. 법적 성격: 과태료는 경고나 규제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부과되었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범칙금은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법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5. 용도: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법원에서 처분을 내린 후, 그 금액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