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상속,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및 유의 사항

 

 

상가의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통상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국세의 상속이나 증여세의 재산평가액에 맞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김 씨는 다음과 같은 빌딩을 보유 중
상가에 대한 세법상의 가격 : 10억 원
상가에 대한 기준시가 : 토지 5억 원, 건물 3억 원

 

상가를 상속하면 발생하는 세금

 

이 경우 상가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채무 등을 공제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세 과세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의 2.8%

•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 10억 원 이상 공제
•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5억 원 이상 공제

 

상가를 증여하면 발생하는 세금

 

상가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과세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의 3.5%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6억 원
•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

 

상가를 상속이나 증여 시 부가가치세

 

원래 빌딩을 증여하면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지가 없지만 세법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사업의 증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가 상속, 상가 증여와 세금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증여 - 채무의 인수 없이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자가 이전하는 부채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 증여자 - 양도세가 부담됩니다.
• 수증자 -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되며, 이때 취득세는 양도는 유상 취득세율, 증여는 무상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상가의 상속,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점

 

1. 재산 평가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이들 세금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이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10년 누적 합산과세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누진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3.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유의해아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도 하나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간에 발생하므로 일반 취득과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